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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 대부분 학생 인건비김상희 의원, 한국연구재단 자료 인용 공개

지난 5년간 적발된 연구비 부정 사용 85건 가운데 74% 63건이 학생 인건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병)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국책 연구비 부정사용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자들의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건수는 총 85건이며, 환수금액은 관련한 당해연도 연구비인 284억 4,200만원의 17.2%인 49억 1,600만원이다.
특히,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적발 형태 중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와 관련한 규정 위반이 63건(74%)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는 연구실 내에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 회의비 등 직접비 부적정 집행 8건, 연구장비 재료비 부당집행 5건 순이었다.

이와 함께 연구비의 용도 외 사용 환수 금액은 5년 평균 49억 1600만원, 전체의 17.2%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희 의원>

미국의 경우 연구자 비위가 발생하면 판결에 따라 최대 영구적인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연구비 용도외 사용’이 적발되면 사업비 환수와 더불어 허위청구금의 3배까지 민사금전벌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연구자가 알면서 허위청구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허위청구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5천 달러 이상 1만 달러 이하의 민사금전벌과 정부 손해액 3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인건비 공동관리 비중이 63건, 74%로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학생연구원들이 가장 약자이기에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사용하는 공동관리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 문제로 학생 인건비를 회수 못하도록 하는 등 학생연구원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용 편취한 책임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혁신법을 제정(21.1월 시행)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연구계의 만연한 악습을 근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연구비 부정사용이 100% 제보를 통해서만 적발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연구비 부정은 더 많을 것”이라며 “한차례라도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된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참여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하고, 적발시 부정사용 금액뿐 아니라 지원연구비 전액을 환수토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정밀감사 범위도 보다 세밀하게 정해 무감각한 연구계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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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부의장#경기부천병#연구비부정#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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