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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장기 지속 연구위한 '기초연구진흥법 ' 개정안 대표발의
<조명희 의원>

조명희 의원(미래통합당 ㆍ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수상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계 노벨상 배출 촉진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기초연구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계 장기 연구과제 기반과 국제 공동연구 협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됐다.

참여 의원은  대표발의한 조 의원 외에 권은희, 김병욱, 김영식, 김형동, 김희국, 류성걸, 변재일, 배현진, 양금희, 윤두현, 윤영석, 이태규, 서일준, 정동만, 정희용, 한무경, 허은아, 홍준표 의원 등 총 19명이다.

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20년 이상 장기 연구 기반이 전무하고, 국제 연구협력 네트워크가 미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 개정법에는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초연구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수한 연구자·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지원사업을 지원토록 하며 ▲미래 유망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올해 국가 R&D 예산이 24조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업화율이 저조하고 획기적인 기술로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국민체감도 역시 지극히 낮다”며 특히 “장기 대형연구가 쉽지 않은 국내 연구풍토가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의 대표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최근 10년간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연구기간이 31.4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일정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가 은퇴하게 될 경우 연구단절을 방지할 보완책이 없다"며 “우리나라도 20년 이상 장기연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 배출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조 의원은 “최근 노벨 과학상 분야에서 공동수상이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과의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수한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세계 기초과학 중심부와 활발하게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나라 연구 수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경북대 융복합시스템전공 교수를 역임한 위성정보 분야 국내 1호 박사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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