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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융합연구소->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5일 국회 상임위 통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을 앞둔 국가핵융합연구소의 핵융합로 전경. <사진 국가핵융합연구소 제공>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농생명 분야에서 슈퍼컴퓨팅을 활용하는 법률 개정안과 한국연구재단 관련 법률 개정안도 상임위를 퉁과했다.

이들 3개 법안은 모두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이 지난해 발의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상임위원회를 통과한 3개 법안(이상민 의원 발의)

△농생명분야에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과 전문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현행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원 승격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법제사업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또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할 경우 1년 뒤에 시행된다.

이상민 의원은 “연구개발특구 규제제로 법 통과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및 신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특구에서 기술 개발에 활성화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인이 법적근거가 없어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정출연법, 연구재단 법 등을 발의했다”며 “4차산업혁명의 혁신 성장 주역인 과기인들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이번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강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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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융합연구소#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슈퍼컴퓨팅#이상민의원#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특별위원장#정보통신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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