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국방SW
"군대 볶음밥 올해 내 민간식당보다 더 낫게 "방위사업청, 군용물자 조달체계 획기적 개선

[취재] 올해부터 군인들이 먹는 볶음밥 품질이 민간 식당 수준으로 개선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군인들이 먹고 입는 군용물자에 대한 불만을 원천 차단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방사청은 피복, 급식 등 군용물자의 납품 규격을 엄격히 하는 한편 계약 이행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안을 공개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군 장병의 먹고 입는 군용물자 품질 개선을 올해 최우선 업무로 정했다.

그동안 국방부·군과 방위사업청은 군용물자의 만족도 향상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여전히 비리나 담합 등으로 인해 ‘장병들이 먹고 입는 군용물자는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질좋은 민간제품을 쓰던 장병들의 눈높이에 있다는 것이 방사청의 시각이다. 고품질 사제품과 허접한 사양의 군용물자 품질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

이와함께 제한된 인원과 시간으로 인해 계약 이행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사례나 필요한 생산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비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입찰하지 못하게 제재한다 하더라도 집행정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도 군용물자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조달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기본 개선 방향은 △저급한 보급품으로 인식되던 군용물자 품질은 과감히 높이고 △계약 이후 현장중심의 계약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로 조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먼저,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달을 추진한다.

우수 상용품도 ‘그대로’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달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우선 일부 품목에 시범 적용하는 한편,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해 군납 참여를 위한 문턱을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품질우선 시범품목(안)은 잡채 볶음밥, 통새우 볶음밥, 치킨텐더, 소 양념갈비찜, 컴뱃셔츠 등이다.

일반적으로 군용물자 조달은 제품 요구사항을 규격이나 구매요구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 간 적격심사 또는 수의계약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군용 사양과 복잡한 심사 기준이 입찰 의사를 갖고 있는 일반 업체에 진입장벽이 될 뿐 아니라 제품 품질보다는 납품실적, 신인도 평가 가점 등을 확보한 기존 납품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시범품목은 조달방법을 ‘구매 방식’으로 바꾸고 필수 요구사항만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군납업체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도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가능한 품목부터 시행하고, 조달품목의 만족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점차 전(全) 품목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시중 우수 상용품을 기준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하되 그에 합당한 수준의 단가를 보장해 저가 낙찰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를 불식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하고 우수한 업체의 군납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각종 ‘적격심사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철저한 계약이행 현장 점검을 위한 ’계약 불만 제로센터‘를 이달 초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계약 불만 제로센터‘는 장병이나 장병 가족 등 누구나 군용물자의 불만족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방사청은 기동점검반을 꾸려 신고내용뿐 아니라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신속하게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기동점검반은 인력 풀로 공무원, 민간전문가, 어머니 모니터링단 등 총 80여 명 규모로 구성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른 후속조치를 통해 불량업체를 걸러나갈 계혹이다.

그래도 남아 있을 수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시행해 건전한 조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용물자 조달의 평가기준인 ’물품 적격심사 기준‘ 개정(’19.11.28.)을 통해 최근 3년 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 감점하도록 했다.

특히,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최종 판결 전까지 감점한다.

또한,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는 수의계약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경고장에 의한 감점’과 ‘소액 하자 건의 누적 감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장병들의 병영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저작권자 © Science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위사업청#군용물자#조달체계#볶음밥#군인#왕정홍#국방부#잡채볶음밥#컴뱃셔츠#물만제로#불공정행위#계약불만제로센터

박희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