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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기업 국방분야 진입 법 국회통과방위산업발전법...1년뒤 시행..전문인력 양성도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해 1년뒤 시행된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방위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후 1년 뒤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제정된 ‘방위사업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 및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군수품 조달 및 품질관리 절차, 방위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명한 방위사업 수행과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추진 절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차별화된 지원근거 마련은 어려웠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추가해 새 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수출형 산업으로 육성할 정책적인 지원 수단을 마련하게 된 것.

이번에 제정한 ‘방위산업 발전법’에 따르면 △방위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고난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중 일부를 선정해 개발기간 연장 등 혜택 부여 △부품 국산화 개발 촉진 △수출산업 협력 지원 △방위산업 공제조합 설립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함께 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도 따로 규정했다.

국방 중소벤처기업이 국방분야에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도 체계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방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계산업계와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만간 마련해 이번에 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발전법 제정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로 자주국방의 기반 마련은 물론 무기체계의 국산화율 향상, 방산수출 증대,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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