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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전환”20개 부처 참여 국가전략 발표...경제효과 455조원 기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세계 최강국을 지향한다. 국가 아젠다도 전자정부에서 지능형정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 53회 국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20개 부처가 참여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비전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로 잡았다.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진입을 달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대 분야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21) △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 연계(‘21) △AI 허브의 컴퓨팅자원 맞춤형 지원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20~’24) △AI 거점화 전략 수립(‘20) △AI 반도체 핵심기술 및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 통해 AI 반도체 세계 1위 도약 △창의적‧도전적 차세대 AI 연구개발* 선제 투자(‘20~) △AI 기초연구 강화(‘20. 예타 추진) △혁신적 방식의 AI R&D 확대 등이다.

또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 차원에서는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수립(‘20) △AI 시대기본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법제 마련(‘20) △(가칭)미래사회 법제정비단 발족(’20)을 추진한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벤처펀드(‘20년 5조원 이상) 자금 활용 AI 투자펀드 조성(’20) △미래기술육성자금(’20 신설) 지원 및 TIPS 운영 사 선정 시 AI 분야 우대 △AI 올림픽’ 개최(‘20~) △AI 전문가와 스타트업의 교류·협력 활성화(’20~, ‘AI 밋업’ 개최) 등의 그림을 그렸다.

AI 인재 양성과 전 국민 교육도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AI 관련학과 신‧증설 및 교수의 기업 겸직 허용(‘20) △AI대학원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모든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 대상 AI 소양교육 필수화(‘20~) △초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교육 확대(~‘22) △교원의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 지원(’20~) △일반 국민을 위한 온·오프라인 AI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이 있다.

또 산업 전반에 AI를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 진단(‘20.上) 및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20.下)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공 서비스부터 AI를 선도적으로 도입(’20~)하기로 했다.

사람 중심의 AI 구현을 위한 △사회보험 확대 △국민취업제도* 도입(‘20)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 확대(’19. 4%(잠정) → ‘22. 15%) △국가 일자리정보플랫폼 고도화(‘20)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고도화(’20~) △딥페이크* 등 신유형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20) △AI 신뢰성·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 구축 추진(’20~) △AI 윤리기준 확립(’20) 및 AI 윤리교육 커리큘럼 개발·보급(’21~)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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