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병역을 대신하는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138명 늘어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정부는 올해 현재 855명인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을 내년부터 993명으로 138명 늘리기로 했다. 이들 인원은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우선 배정하는 등 이 분야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은 기존 학위취득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간은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의무복무토록 바꾸기로 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나눠 운행해 왔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이 각종 탈불법으로 사회적인 논란이 되자 감축 방안을 내놓으면서 그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인구절벽으로 인한 부족한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복무인원을 조정함과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등 중소기업계의 어려운 여건도 고려했다.

산업기능요원은 연간 4000명이 정원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매년 400명씩 감축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부는 산업기능요원 인원 감축으로 인해 군 입대를 선택하는 특성화고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업해 특성화고 출신에게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취업 매칭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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