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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타다 사업장 폐쇄” 촉구
<김경진 의원> 사진 : 김경진 의원실 제공

김경진 의원(무소속)이 29일 “타다의 사업장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냈다.

김 의원은 “카카오카풀로 시작돼 타다로 이어진 불법 유상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정부를 상대로 3가지를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 요구 내용에 따르면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릴 것 ∆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약탈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을 파괴한 타다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 등이다.

김 의원은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타다 이외에도 차량, 숙박, 배달 등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수많은 ICT 플랫폼 중개업체들이 생겨나고 있고, 플랫폼을 장악한 거대 기업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동안 영세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하고만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소외된 분들의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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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타다#무소속#카카오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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