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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융합연구소->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될까
국가핵융합연구소 전경. 앞 쪽 건물이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다. <사진 : 국가핵융합연구소 홈페이지 갈무리>

[취재]현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을)은 지난 달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승격이 담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시찰하기도 했다.

이 법률 개정안에는 이상민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김성수, 기동민, 이용득, 어기구, 김민기, 강창일, 소병훈, 박 정, 위성곤, 이종걸 등 의원 11명이 서명했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운영돼 왔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건물 뒤쪽에 웅장하게 들어서 있어 건물 위치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모 기관인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존재감이 거의 없다는 것.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경사진. 뒷 건물이 국가핵융합연구소다. <사진 :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홈페이지 갈무리>

이 의원은 이 법률 개정안에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승격이유를 세 가지 꼽았다.

우선 핵융합에너지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글로벌 공동 연구와 핵융합 상용화를 위해 관련 핵심기술을 적극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법률상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ITER는 1980년대 후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원 하에 미국, 유럽연합,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의 공동협력 과제로 시작된 국제 핵융합 에너지 연구 프로젝트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법이 핵융합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기술 및 산업 진흥, 국민의 삶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부합한 조직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후 6개우러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설립에 과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8일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시찰한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핵융합연구소 시찰을 계기로 기관 독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 여야 컨센서스(의견일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8일 국가핵융합연구소 시찰 뒤 기념촬영했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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