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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서도 고위직 자녀 입시 의혹 제기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27개 직할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자녀 문제가 예상대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조 장관 딸 조민 씨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의 법적 적절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조국 딸의 논문이 부당한 저자 표시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또 "단국대 결정과 상관 없이 연구 부정이자 의료법 위반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이사장은 "연구윤리 1차적 검증은 해당기관에서 하는 게 규정"이라며 "규정대로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은 이와 관련 "실제 기여가 없는 사람이 논문 저자로 등록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적과 희망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설렁설렁 조사해선 안 되고 철저히 파악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연구비 환수는 물론 그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를 만들어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이사장은 "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산학협력단과 만들어 배포했다"며 "이를 기회로 잘못된 저자를 등재하는 문화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미옥 차관 자녀 문제도 거론됐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간사)은 문 차관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기획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자녀 수상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양파(조국+양파)'라는 말이 있다. 까도 까도 나온다는 것"이라며 "문 차관 자제도 엄마가 고위직으로 있는 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두 번 상을 받고 이를 다시 입시에 활용한다는 의혹이 나온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도 국민 눈높이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은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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