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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인건비 5년새 36% p 증가이상민 의원 “사업비 2년째 감소...연구 황폐화”우려

[취재]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금 내 인건비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가 제대로 진행될 지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의원은 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이런 식이라면 연구환경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25곳의 출연금은 1조9885억 25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5350억 6000만원으로 비중은 전체의 26.91%였다.

그러나 올해인 2019년엔 인건비가 7322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출연금 총액은 2조615억5900만원이었다. 출연금 총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계산했더니 35.52%였다. 인건비가 출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년전 대비 36.5% p늘어난 것이다.

반면 주요 사업비는 해마다 꾸준히 늘다 2018년을 고비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5년은 1조1510억 8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7.89%였다. 2019년엔 10조9242억2000만원으로 전체 출연금의 52.99%를 차지했다.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5년전 대비 따져봤을 땐 9% p가 줄어든 액수다.

<이상민 의원>

이에 대한 원인을 이상민 의원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분석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완료되는 2019년 이후에는 인건비 예산이 매년 15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연연의 사업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지속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연구자에게 기본연구비와 기관에게 고유사업비를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연구해야할 연구소의 연구비는 줄어들어 연구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출연연의 출연금은 평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율이나 다름없어 어려운 상황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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