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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결제 피해 구제 민원1000건 당 7.5건 불과이상민 의원, 방통위에 대책 촉구

(취재)지난 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의 모바일 앱 결제 민원이 88만 4406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스토어와 LG 스마트월드는 민원이 줄어 이채를 드러냈다.

그러나 피해 구제는 1000 건 당 7.5건에 불과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바일앱 관련 민원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민원 통계 대상 모바일 앱은 △원스토어 △삼성갤럭시스토어 △LG 스마트월드 △구글플레이스토어 등 4개였다. 앱마켓 사업자 애플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의원실이 지난 3년간 애플을 제외한 모바일 앱 결제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총 59만6381건에서 2018년 88만4406건으로 67.4%가 증가했다. 특히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는 해에 급증했다. 2017년엔 85만3164 건이었다. 전년대비 69.9%나 증가한 수치다.

<이상민 의원> (사진제공 : 이상민 의원실)

사업자별로 보면 지난해 4개업체 시장의 79.08%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플레이스토어 민원이 가장 많았다. 구글플레이스토어는 지난 해 69만 9400건이 제기됐다. 전체 민원의 79.08%를 차지했다.

민원이 줄어든 앱 결제는 국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네이버가 각 회사의 개별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통합한 앱 장터 원스토어와 LG 스마트월드다.

원스토어 민원은 전체 시장의 13.77%인 12만 1842건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2017년 18만 904건 대비 32.65%가 줄어든 수치다. 민원이 줄고 있다는 얘기다.

LG스마트월드도 지난 해 3239건으로 2017년 대비 809건이 줄었다.

이에 반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2016년 47만1100건, 2017년 62만 4400건, 2018년 69만 9400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삼성갤럭시스토어는 지난 2017년 4만3812건에서 2018년 5만9925건으로 26.9% 늘었다.

지난 3년간 소비자보호원에 의해 이루어진 피해구제는 민원 수의 0.075%인 670건에 불과했다. 신청 사유별로보면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청약철회 등 계약관련이 4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당행위 133건, 품질A/S가 4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는 더 참담했다. 환급이 139건에 불과했다. 정보제공과 상담은 355건이었다.

이상민 의원은 “국내 모바일 앱시장의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2016년도 8조 3835억원에서 2017년도에 10조 380억으로 전년대비 19.7%가 증가하는 등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콘텐츠 매출액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 피해 민원 사례도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보상 등의 처리는 아직 체감할 수 없어 방통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스마트폰 제조사별 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811건의 소비자 불만사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민원 접수가 총 540건(2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애플 431건(23.8%), LG전자 339건(18.7%) 순이었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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