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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재해‧수업참관 위한 '학부모 휴가제' 추진
                            이상민 의원           <사진 : 이상민의원실 제공>

[취재]재난이 닥쳤을 때나 자녀 교육 활동이 필요할 때 언제든 휴가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학부모 근로자에 자녀돌봄 휴가를 주도록 했다. 또 초청 행사 등 자녀의 교육활동에 학부모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언제든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휴교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 학교 수업참관 등 교육활용이 필요할 땐 언제든 별도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법에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는 90일이다.

자녀를 위해 하루짜리 휴가면 되는데, 30일간 휴직해야하는 규정은 불합리해 그동안 학부모 불만이 있어 왔다. 물론 조퇴 등도 가능하지만, 자녀 돌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주 눈치를 보거나 휴가를 내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상민 의원은 “사업주는 감염병이나 미세먼지 등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보낼 수 없는 경우 휴가를 청구한 학부모 근로자에게 자녀돌봄 휴가를 주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행사 참여나 교사와의 상담 등 교육 활동을 위한 휴가를 주도록 한다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한 뒤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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