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iz+
"기업 연구비 부정 3종세트로 자율차단"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살펴보니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을 차단할 ‘3종세트’가 도입된다. 또 R&D를 처음 시작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R&D 신청서류도 1종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연구비, 기업 자율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이 대책에 따르면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도입이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정부 지원 연구비를 자율통제하는 방향으로 관리방법을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중기부는 인건비, 장비․재료비 등의 사용내역을 전체 참여연구원(1만1000여명)에게 매월 알림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또 부정사용 징후를 통지해 부정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인건비 유용이나 허위매출 신고, 구매계약서 허위작성 등 부정을 테마별로 현장 기획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부정사용 징후 통보시 이에 대해 기업이 수시로 해명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를 전망이다. 관리 난맥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으로 R&D 지원

중기부는 R&D 지원 체계를 현행 단기‧소액(1년‧1억원) 중심에서 벗어나, 초기단계는 작게 지원하고 이후 역량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3년 이상, 최대 20억원)하는 단계별 규모에 따른 지원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구분공모해 우선 지원한다. 올해 4차산업혁명 분야 지정공모 예산은 1632억원이었다. 400억 원 가까이 늘린 셈이다.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 프린팅, 블록체인, 첨단소재, AR·VR, 드론,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지능형 로봇,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총 152개 품목이다.

또 신제품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기 위한 R&D를 진행할 경우 가점 및 우선공모로 우대지원하기로 했다.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는 우선 공모 등을 통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미래 신산업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예산은 중소기업과 공동의 연구개발을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 등이 대·중소협력재단에 출연하고 정부가 매칭 출연하는 ‘민관공동 R&D투자협약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도전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지원기간․규모를 확대한다. 현행 건당 최대 2년 10억 원에서 향후 최대 3년, 24억원으로 개편한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장려하기 위해 ‘강소기업 100 + Startup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부문별로 100개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벤처투자형 R&D 도입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가 도입된다. 이는 선 민간투자, 후 정부매칯 투자방식으로 운용한다.

또 재창업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R&D를 확대한다.

산학연 협력 R&D도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18년 39%)한다.

프라운호퍼형 대학‧출연연 위탁개발 R&D도 도입한다. 독일은 기업으로부터 R&D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술상용화 전문연구기관이 72개에 이른다.

이밖에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테크-브리지 R&D를 신설한다.

기술 DB 34만건을 전국적 영업망(60개)을 활용해 기업과 매칭할 계획이다.

R&D 바우처 사용대상을 영리기업 등 모든 기관으로 넓혀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로운 세계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다”며 “중소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저작권자 © Science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구비부정3종세트#중소벤처기업부#박영선장관#경제관계장관회의#4차산업혁명#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사물인터넷#5G#3D 프린팅#블록체인#첨단소재#AR·VR#드론#스마트 공장#스마트 팜#지능형 로봇#O2O#신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핀테크#시스템반도체#미래형자동차#바이오헬스#바우처

박희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