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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화학물질 관련 규제 현장에 맞게 개선 필요"

[취재]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현장에 맞게 현실화하는 법과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8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우리나라 원천기술 경쟁력을 화보하기 위해서는 연구현장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상정기간 확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의 과도한 규제 제거 등과 관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화학물질과 관련 심사내용인 신규 물질 증명 테스트, 독성 평가, 외부기관 컨설팅 등을 현행대로 진행할 경우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심사준비가 필요하다”며 “소재개발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심사 등을 과감하게 줄이고, 현장의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화학물질 안전보고 심사 기간도 평균 54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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