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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산원가 부정 있어도 이윤환수 안하기로"

[취재]업계가 그동안 민원을 제기해온 방산원가 구조가 대폭 개선된다.

방위사업청은 8일 청내에서 방산원가구조 개선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최종 보고서는 아직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 삼일회계법인이 여론 수렴 등 내부 정리가 끝나는 대로 보고서를 완성해 방사청에 제출한 이후 보안성 검토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공개하게 된다.

이 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면 △복잡한 방산원가 이윤 구조 단순화 △원가부정 시 이윤 환수 및 삭감 제도 폐지 △국내 수출 시험평가비 인정 △수출 이윤 상향 등이 담겨있다.

원가부정시 이윤환수 및 삭감제도는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 1%의 이윤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나, 원가 부정 발생시 지급된 1%의 이윤을 환수하고 향후 계약시 2회계년도 동안 부정금액 및 책임소재에 따라 이윤 0.2~2%를 삭감하는 제도다.

또 국내 수출 시험평가비 인정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에는 수출관련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시험평가비용만 90%로 인정해 주고 있으나, 향후에는 100% 인정하게 된다. 또 국내에서 발생하는 시험평가비용도 전액 인정한다.

이외에 업계에서 요구한 방산 노임단가 편차 최소화 방안 등도 반영됐다.

업체의 실발생 노임단가와 방산노임단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산 노임단가의 분류기준을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방산노임단가는 방산업체별 규모, 무기체계 등을 고려해 그룹화한 후 각 그룹에 속한 업체별 노임단가를 가중평균한 단가를 말한다.

방사청 측은 “삼일회계법인의 개선 방안에는 방사청 원가계산 업무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가 담겨 있다”며 “45년간 이어져온 실 발생 비용 보상 원가방식을 표준원가 개념 적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향후 유관기관 협의와 청 단위 정책심의회를 거쳐 관련 법규 개정할 예정이다.

김상모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수출비중이 큰 업체 이윤이 확대될 것 “이라며 ”방산원가구조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고 방산원가 산정과 운영절차가 간소화되면 방산업계의 경영 개선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저작권자 © Science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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