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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지원 확대·특허기술 활용이 미세먼지 해결의 열쇠특허청, 지난 20년간 한.미.유럽.중 일 공개 미세먼지 관련 특허 9만여 건 분석 결과
선진국의 경우 배출저감기술(47~58%)과 측정 및 분석기술(27~37%) 분야의 출원 비중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배출저감기술(42%)과 국민생활 보호기술의 출원 비중(41%)이 높게 나타났다./자료제공=특허청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장 등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배출저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미세먼지 전체 출원건수는 중국이 4만2266건(46%)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일본(1만8496건, 20%), 한국(1만3697건, 15%), 미국(1만1522건, 12%), 유럽(6098건, 7%)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2013년 이후 출원량이 급증한 반면 미국·유럽·일본은 1960년대 이전에 이미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경험하면서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여 왔고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면서 특허출원도 감소 또는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기술 분야는 공장, 차량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이 45%로 가장 많았고 공기청정기 등 국민생활 보호기술이 31%, 측정․분석기술이 24%를 차지했다.

선진국의 경우 해외시장 확대 목적으로 배출저감기술(47~58%)과 측정․분석기술(27~37%) 분야의 출원 비중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 및 공기청정기의 인기 때문에 국민생활 보호기술의 출원 비중(41%)이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결과 주목할 점은 한국과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면서 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한‧중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특허출원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특허출원량 증가 및 배출기준 강화 노력에 힘입어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씩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차량 등 운송수단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기술이 다수(3292건, 5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사업장용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출원 비중(2507건, 43%)은 낮았다.

국내 미세먼지는 산업시설, 발전소 등의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72%)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사업장용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특허청은 조언했다.

류동현 특허청 특허심사2국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기술과 관련, 국내에서도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지만 대형 배출사업장은 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며 "정부가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장을 기존 또는 신규 배출사업장에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만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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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미세먼지#열쇠#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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