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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을 (주)쎄트렉아이 대표 "위성기술 관련 수출허가 기준 모호"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대전서 수출상담(다파고)
(주)쎄트렉아이에서 개최한 다파고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왼쪽 다섯번째)과 김이을 써트렉아이 대표(왼쪽 네번째)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왼쪽에서 여섯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무리한뒤 모여 기념촬영했다.

"전략품목인 위성관련 기술의 수출허가 기준이 모호하다. 개선해달라."

다파고서 나온 얘기다.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24일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쎄트렉아이에서 제30차 수출상담(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해 기관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상담이다.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만들어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쎄트렉아이 김이을 대표이사는 “위성체계 관련 기술 일부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기에 정부 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하고 있으나, 국가 핵심기술 기준이 다소 모호해 수출 건별로 수출허가 대상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왕정홍 청장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과 빠르게 발전하는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 수준 반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국가 핵심기술 기준의 구체화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쎄트렉아이 측은 또 이집트 방산전시회 등에 참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상담을 진행하기에는 전시회 기간이 다소 부족하므로, 국내 수출희망 기업이 수출대상국 군‧정부기관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답변에 나선 왕정홍 청장은 올해 4월 인도 현지에서 개최한 ‘한-인도 방산협력 세미나’에서 상호 협의가 이루어진 사례를 들었다.

민간기업이 수출대상국의 군‧정부 관계자와 접촉하기 어렵지만 세미나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왕 청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방위사업청과 기업이 함께 수출 유망국가를 방문, 해외 정부‧기업과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방산협력 세미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쎄트렉아이는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개발 참여자들이 1999년 설립했다. 한국군의 위성신호 수신처리체계와 무인항공기용 지상통제체계 등을 자체 개발하는 항공우주분야 방산강소기업이다.

㈜쎄트렉아이는 지속적인 자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말레이시아, UAE, 스페인 등에 소형 위성시스템을 수출했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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