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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국가차원서 대체재 개발해야”POSRI ‘미중무역전쟁’ 이슈리포트서 주장

희토류가 미-중 미역전쟁의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 정부가 독점적 공급지위를 갖고 있는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이 ‘중국 희토류 자원 무기화, 그 위력과 한계’라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희토류에 관한 세계 각국의 대응방안과 파급효과를 담았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다시 이슈화된 희토류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 무역관세 인상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시,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한 바 있다.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할 수 있는 이유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세계 공급의 90%이상을 생산하는 독과점적 공급구조와 특별한 대체 소재가 없다는 점이다.

중국이 독과점적 희토류 생산 지위를 얻은 것은 자국의 높은 희토류 매장량과 정부의 희토류 전략자원 정책, 자국 내 낮은 환경의식이 결합한 결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는 △희토류를 대체할 물질이 없다는 점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 △소수의 국가만이 생산•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희토류 자원무기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정책이 각국의 생산재개, 대체 및 재활용 기술개발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폐쇄했던 마운틴 패스 광산을 지난해부터 재가동하는 한편, 텍사스 지역에 신규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 분쟁 후 가장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조달처를 다양화하고 대체 기술 등 유관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요타 등 일본기업은 네오디뮴(Nd), 디스프로슘(Dy) 등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자석 개발에 성공하고, 재활용 기술개발에 적극 나섰다.

◇전망 및 대응방안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은 중국 외 희토류 생산과 대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이 다시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해도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영향은 있겠지만 과거처럼 큰 파급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라는 것.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정밀기기의 소형화 및 에너지 절 약기술에 필수 소재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리사이클 기술 및 대체재 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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