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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의 원리와 대응 방안

최근 관심을 글고 있는 전자발찌의 작동 원리는 무엇일까.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접근할 경우 이를 사전에 탐지할 과학적 방법은 없는 걸까.

전자발찌는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내는 GPS 발신을 통해 성범죄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하는 장치다. 영화 스파이더맨의 위치추적장치에서 전자발찌의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이 정설이다.

통상 발목에 차는 발찌와 집에 거치하는 재택감독장치, 그리고 GPS와 이동 통신망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장치로 구성돼 있다. 착용자는 항상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해야 한다. 발목의 부착장치에서 발신되는 전자파를 위치추적장치가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택감독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논란의 핵심은 전자발찌가 사후약방문격이 되거나 범죄 예방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을 줄일 수는 있더라도, 예비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사전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엔 전자발찌의 특정 주파수를 탐지하는 디텍터가 일반인에 의해 개발되기도 했다. 전자발찌에서 발생하는 특정 주파수 신호를 잡아 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시스템 일체는 감사원 및 국가정보원 보안 기준에 의한 비공개 사항으로 외부 공개가 금지돼 있다. 법무망(폐쇄망)에 구축돼 있어 민간인이 인터넷이나 일반 네트워크에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자장치 간 통신내용은 국가정보원의 암호화 체계를 준용해 설계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에서 활용 중인 특정 주파수는 사설 보안장비, 교통정보시스템 등 다른 무선 시스템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다. 전자발찌의 통신주기, 암호체계, 세대간 전자장치의 특성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전자발찌 신호를 잡는 디텍터를 개발하더라도,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 없이는 부정확하다는 얘기다.

아쉽게도 현재로선 이렇다할 방어기제가 안보인다.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도 좋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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