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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제품 수출하면 기술료 2년간 면제"방위사업청 다음주 관련고시 개정키로
방사청이 방산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기술료를 향후 2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이 방산제품을 수출하면 기술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2021년까지 2년간이다.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업체가 부담하는 기술료를 오는 2021년까지 전액 면제하기로 하는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주 개정,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술료는 연구개발결과를 제품화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통상 기술 실시권자가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사실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 발생된 기술은 국가(청 및 각군) 또는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 이 개발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술료를 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실효성 있는 수출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방사청은 기술료 누적 징수 한도를 신설하고 기술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개선 등을 통해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대폭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

기술료는 실시권 허락 이외의 추가적인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 부과하는 착수기본료와 물자를 판매해 매출이 발생할 경우 부과하는 경상기술료로 나뉜다.

방사청은 이 같은 기술료 납부시기를 납품후 1개월 이내에 내야하는 조치를 대금수령후 1개월 이내로 개편했다. 또 납부 방법도 기존에는 착수기본료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착수기본료와 경상기술료 모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2월 기술료를 최고 50%까지 인하하는 기술료 고시 개정을 단행한데 이어 5개월 여 만에 추가로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청장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 수출 관련 상담을 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다파고(DAPA-GO)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확인하고 방산수출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 둔화 및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로 방산 수출 기업이 한 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한 기술료 문제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과 개선을 주도해왔다.

방사청 측은 "입찰가격의 0.1%~0.2% 차이로도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이번 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국내 방산기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 어느 때 보다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협업하여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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