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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성실실패제 9월 폐지”과학기술사회발전연대, R&D감사 정책토론회,,,문미옥 과기부 차관 등 참석
과학기술과 사회발전연대의 R&D감사 정책토론회가 6월 28일 개최됐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이상목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을 비롯한 패널들이 기념촬영했다.

과학기술계에 적용해오던 과제 성실 실패제가 오는 9월부터 폐지된다. 또 회의비나 소모품비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과 사회발전 연대와 (사)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전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협의회가 공동주최·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후원한 R&D감사 정책토론회가 지난 6월 28일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과학기술인공제회 1층 강당에서 200여 명의 산학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혁신 패러다임 전환 시기의 국가 R&D 감사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남승훈 (사)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감사가 과거에는 오류를 찾아 응징하는 것이었다면 요즘은 조직의 능률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감사가 기관 선진화 창문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R&D시스템 혁신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행정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행정 조직 단위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시차가 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구름은 봤는데, 비는 부르지 못했다”고 현 상황을 비유했다.

문 차관은 “그러나 최근엔 대학이나 출연연 연구현장을 가보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있는 연구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지금은 책임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첫 발제에 나선 정회수 한국해양연구원 박사는 ‘출연연 국가R&D 감사: 현황과 대안’에 대해 발표하며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과 감사자의 전문성 결여 △감사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연구비의 공정 집행을 앞세우다 발생하는 불필요한 인력과 재원의 낭비 등을 소모 등을 연구현장 감사 현안으로 꼽았다.

‘대학수행 국가R&D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송창선 건국대학교 교수는 “과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쉬운 연구에만 치중하는게 현실”이라며 “기업이 개발 완료한 과제로 R&D 예산을 축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등록하는 특허의 80%가 피인용 횟수 0”이라며 “감독과 적발위주의 시스템을 자율과 성과 위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환영사 하는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이어 임교빈 수원대 교수(과사연 공동회장)를 좌장으로 발제자 2명과 함께 권태경 감사원 전략감사단 1과장, 이재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장, 김기형 한국연구재단 감사실장, 안오성 연총 정책연구소장(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장이 패널토론을 전개했다.

김기형 감사실장은 현 감사체계의 과제로 △회계 위주 △연구비 집행, 과제관리 감사에 집중 △중복, 반복 감사 △역할분담 전문성 강화 필요 △선순환적 R&D 감사체계의 확보 등을 꼽았다.

또 예방적 R&D감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비 사용 용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해설, 학생인건비 비목 개선 등을 주문했다.

안호성 정책연구소장은 “산업부 공무원이 항우연 때문에 항공산업 발전이 안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하더라”며 “각 부처가 모두 흩어져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과제를 진행하기 때문인데, 이를 프로그램 단위로 해야한다는 12페이지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안 소장은 또 “5년동안 놀던 연구자에게 과제를 주며 50%의 자율권을 줬더니 주말에도 일하며 6개월 만에 놀랄만한 성과를 낸 케이스도 봤다”며 “연구자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장재 혁신전략연구소장은 “연구성과가 안좋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당연한 귀결이고, R&D 추세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어 생산성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성과주의 일반론에 일침을 가하며 “감사방향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 소장은 감사 개선점에 대해 △감사 성과지표가 적발위주라는 점 △출장차량 연비까지 요구하는 점 △샘플링 감사 도입 △회계서 정책 감사로의 전환 △감사가 많은 것을 들을 것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흔 연구제도혁신과장은 “오는 9월 2일부터는 회의비나 소모품비 등은 추액만 기재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뀐다. 소모품비 등은 직접비의 50%내의 경우 정산 안해도 된다”며 “성실, 실패제도도 폐지한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대학은 연구활동 지원을 잘하는지 보는 것으로 내년부터 전환한다”며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고 감사의 향후 방향을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학생인건비에 관한 명시적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방침이다.

오 과장은 “7월부터 규제 점검단을 꾸러 규제보고서를 만든 뒤 연말까지 관련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정책 감사에도 동의하지만, 법령상 한계가 있다”고 항변했다.

권태경 1과장은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회계감사 기관이다. 그러다보니 정책감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중복감사 문제도 알고 있다”며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개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고, 결국 도와주는 감사가 되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1과장은 “의견수렴을 앞으로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며 “감사목적도 연구가 잘되고 발전하길 바라는 것이고, 잘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객석에서도 열의에 찬 질문이 쏟아졌다.

지난 6월 28일 '기술혁신 패러다임 전환 시기의 국가 R&D 감사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감사정책 토론회 패널 모습.

IITP의 한 연구원은 “외국 조직들은 한번 감사실로 발령이 나면 못돌아온다”며 “일반 직원이 감사실로 오가는 것은 감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 “우리나라 과제 프로그램이 660개가 넘고, 프로젝트는 6만개가 넘는다”며 “회계감사는 없어져야하고, 대신 연구비 집행 대장을 쓰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IST에서 온 한 참석자는 “회의비 사용시 외부인이 반드시 참석해야하거나 출장시 2회에 걸쳐 처리해야하는 불편이 있다”며 “감사방향도 회계대신 정책이 뿌리내리는지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생산기술연구원 소속 한 관계자는 “연구자들 각 1명이 게시판에 새로 올라오는 걸 읽는데 1시간쯤 걸리는데, 이걸 1000명이 읽으면 1000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해도 다 좋은데, 외국서 공부하다 귀국해 이해하는데만 2년정도 걸리는 이런 것은(연구정산 시스템 등) 안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는 “연구실 전화비 3000원도 국가 과제비 처리가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인센티브도 평점 80점 이상의 우수연구자에게만 줄수 있다는 규정으로 일부가 처벌받기도 했는데, 이런 일은 연구자를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좌장을 맡은 임교빈 교수는 총평에서 “새로운 걸 시도하면 감사받고, 그대로 하면 감사받지 않는다”며 “새로운 시도는 감사에서 면제하고 그대로 하면 감사받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감사의 개선점을 지적한뒤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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