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책
군대간 ‘천재소년’ 송유근씨 학생신분 끝내 잃나UST, 제적 처분 효력정지 취소 소송 최근 제기

[단독]‘천재소년’ 송유근씨(22)에 대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가 대학의 제적 처분 효력 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제적처분 취소 청구의 소’ 2차 변론에서 확인됐다.

피고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 측은 원고 송유근 씨를 상대로 집행정지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송 씨는 지난 해 말 군에 입대했다.

피고 측은 “제적 집행정지는 송유근 씨의 입영 연기를 위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고 원고가 현재 군에 가 있어 학생신분만 잠정 유지하도록 하려 했으나 군에서도 논문 심사 등 이런 저런 요구를 계속해와 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하게 됐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UST 측은 송유근씨의 학적을 제적상태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논문 심사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진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와 함께 송유근 씨의 제적처분에 대해 서울대나 충남대, KAIST 등의 사례를 들며 제적과 수료의 개념과 정의, 의미 등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

원고 측은 재학생으로 보는 기준 시점이 수료시점이고 수료시점까지 재학연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UST에서 수료를 8년 내에 마쳤기에 논문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제적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와 충남대 사례도 들었다. 서울대는 재학연한을 석박사과정 통합의 경우 8년으로 못박고 있고, 논문제출을 수료후 6년 내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대 학칙에도 수료후 7년 내 박사학위 논문제출로 정해놨다며 8년내 모든 걸 처리하는 UST 학칙은 모순이라고 원고 측은 지적했다.

원고 측은 또 “학점을 따고 수료를 다한 사람을 제적하는 것은 징계에 해당한다”며 “이건 말이 안된다”고 재판부에 어필했다.

원고 측은 “제적은 공부하고 연구하려는 사람의 적(근거)을 없애 해외에 논문한편 못 내게 하는 행위”라며 “우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 측이 수료생 개념에 대해 혼동하고 있다”며 “학칙에서의 수료생은 학기를 마쳤다는 개념이 아니라, 수료생도 학생 개념이고 재학생으로 봐야 한다”는 말로 원고측이 논리를 지나치게 비약시켰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은 또 “이OO 교수는 전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박OO 교수는 해임된 교수여서 송유근 씨의 지도교수로 할 수 없었다”며 “나중에 대만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라고 유학까지 보내줬다”는 구체 설명과 함께 학생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강변했다.

피고 측은 이어 “학칙에 보면 연한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제적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은 대학마다 자율로 운영하기에 서로 다르다”며 “UST가 수료등록을 하지 않아도 논문제출을 할 수 있게 한 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특정 기간 내 학위를 못 따면 제적을 할수 있도록 만든 이유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송유근 씨는 지난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했고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후 효력 정지 요청이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져 당분간 학생신분은 회복한 상태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저작권자 © Science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UST#제적 처분 효력정지 취소 소송 최근 제기

박희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