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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했다는데... 시민들은 “글쎄"5G는 LTE보다도 느려...택시반발 공유 서비스는 '멈춤'
지난달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선언을 했다.

정부가 정권 2년차를 맞아 과학기술, ICT 부문 성과를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구축했다는 내용이 주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5G 통신 불능 문제나 차량 공유서비스와 같은 현안은 그대로 안고 있어 '허울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부’)는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과학기술, ICT 부문 성과를 발표했다.

과기부는 가장 먼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화자찬했다.

발표 내용을 천천히 뜯어보면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전략 ▲인공지능 R&D 전략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등 10여개의 분야별 대책이 수립됐거나 추진 중이다.

또,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무부처인 ‘과기부’ 출범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5G 상용화, 빅 데이터 센터 100개 구축 추진, AI 전문기업수 59% 증가, AI R&D 투자액 107% 확대,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등을 성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이 체감 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또, 5G 통신불능이나 카풀과 같은 현안이 담겨 있지 않은 '허울뿐인' 성과라고 비판했다. 

KT 5G 커버리지, 서울과 수도권에 대부분 몰려있어 지방 사용자는 사용이 어렵다. 

◇5G 세계 첫 상용화, "자부심 느끼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5G 상용화다. 5G는 시민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3일, 5G 스마트폰을 ‘기습개통’ 한 바 있다. 본래 5일 예정되었던 상용화를,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같은달 4일 5G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동향이 알려지자 이틀이나 앞당겼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시민들은 5G 서비스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계 최초 타이틀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최근 5G 핸드폰을 개통한 한 시민은 “세계 첫 5G 상용화에 대해 한 명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5G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고 있다. 광화문이나 이동통신사 본사 앞에서 조차 5G가 되지 않는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또, "5G가 터져도 문제다. 이론적으로는 LTE보다 20배 빠르다는데, 현재는 전혀 체감하지 못했다. 속도를 비교해보면 더 느리기도 하다"며 "더군다나 5G 커버리지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어 지방 출장을 가면 5G 사용은 힘들다고 봐야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5G는 LTE보다 직진성이 강해 산이나 건물을 우회하기 어렵다. 게다가 LTE는 기지국에서 15km까지 커버하지만, 5G는 3.5km에 불과하다. 상용화 초기 라는 시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현안과 동떨어진, 성과 위주... 시민들 체감 못해

일각에서는 이번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ICT 성과 발표가 현안과 동떨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 15일 새벽, 76세 택시 기사 안모씨가 서울 시청광장에서 분신사망했다. 택시 기사 분신은 지난 5개월간 4차례나 있었다. 원인은 모두 '카카오 카풀'과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택시 기사들의 분노는 처음엔 '카카오 카풀'로 시작해 현재는 '타다'나 '쏘카'에 까지 번졌다.

차량공유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당장 몇 년 뒤에는 자율주행서비스와 더불어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지난 3월 카풀과 택시의 대타협으로 카풀이 출퇴근 시간에 서비스가 가능케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두달째 국회를 넘지 못했다. 또, 개인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언제든 시한폭탄

출연연 조직문제에 예민한 부분도 ‘노터치형 미봉책’이었다. 출연연의 볼멘소리가 수면아래로 내려 갔지만,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는 사안인 이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각 출연기관마다 자회사를 만들어 수용하고 있으나, 애초 본원 수용 요구와는 동떨어진 조치여서 매년 임금 협상철만 되면 노사 갈등이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갈등요인도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는 추가 예산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기관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정해놨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기존 직원들이 고스란히 덮어쓸 판이어서 이래저래 갈등적 요소가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실제 일부 기관은 예산부족에 시달리면서 연구비마저 손대는 케이스도 생겨난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이 모자란 일부 기관은 간접비는 물론 직접비마저 꺾어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관선 과제확보가 안돼 인건비 마련도 어렵고, 빚은 빚대로 갚아야하는 힘겨운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출연연이 매년 제기하는 PBS(연구성과중심제)도 ‘나몰라라‘다. 현재 포스트 PBS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리된 바는 없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심지어 인건비 확보도 어려운 기관도 있다"며 "R&D예산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 전체 예산이 1% 늘었다는 것의 의미를 곱씹어봐야 한다"며 "조직에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자연승급분이 매년 2~3%인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볼멘소리를 토해냈다.

그는 또 "정부가 현안은 멀리한 채, 체감 되지 않는 성과 위주만 발표해 자화자찬하려는 건 누워서 침밷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민철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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