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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9일 국회서 ‘5G관련 규제개혁 토론회’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탄’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5G시대 신산업을 위한 새로운 망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 측면에서 망중립성, 제로레이팅 등 망 정책에 대한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최근엔 5G의 새로운 망 정책과 기존의 망 중립성 정책 유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주제발표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들은 각각 ‘망중립성 원칙의 헌법적 가치와 법적 해석’과 ‘제로레이팅 규제의 본질과 합리화 방안 모색’ 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태훈 왓챠플레이 대표, 송봉화 Netice 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신용현 의원은 “5G가 본격화하면서 망 정책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한 망 정책은 무엇인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인 만큼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망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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