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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국방연구개발규정 민간주도형으로 대폭 개편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이 방위사업관리 규정의 연구개발 방식과 절차를 민간 주도형으로 대폭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국방연구개발사업은 민간업체의 기술 수준이 낮아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민간업체는 제작과 생산을 담당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라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해야하고, 이를 위해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명시했다. 또 업체가 일부 분야에서 기술 애로를 겪을 경우 정부와 업체 간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절차도 개정했다.

서형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업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하고 업체가 주도하는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개편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수준 향상, 방위산업 육성,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철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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