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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존폐위기 지역방송 특별법 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지역방송을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ㆍ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이 28일 지역방송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내용에 지역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했다. 

그러나 지역방송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 운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해 현행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했다.

이상민 의원은 “전체적으로 방송사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지역방송사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이대로 가면 지역방송이 몰락 할 수 있다. 지역방송이 발전하면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고, 지역방송을 통해 추구할 공익적 가치가 있는 만큼 지역방송 발전기금 별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철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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