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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후보가 맡았던 온라인전기차 사업 낙제점...연구비 유용도"김경진 의원 도덕성 거론하며 맹공
KAIST 무선전력전송사업단 홍보물 일부. 온라인전기차를 홍보하는 내용이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가 단장을 맡았던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이 당시 주무부처였던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조동호 후보가 온라인전기차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조 후보자가 KAIST 온라인전가자동차사업단 단장(2009. 4. ~ 2011. 9)과 KAIST 무선전력전송연구센터 센터장(2011. 8~현재)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조 후보자는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의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에 오를 수 있었던 최대 공적이 바로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이었는데, 알고보니 낙제점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전기차 원천기술 확보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6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온라인전기자동차의 성과를 100점 만점에 53.1점을 줬다.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의 타당성,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안정성, 경제성, 기존 기술 대비 우수성 등 모든 분야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2010년 5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온라인전기자동차 기반 수송시스템 혁신산업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전기자동차의 AHP(종합평가결과 값)는 0.1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점 만점인 AHP 결과가 0.1에 그친 것은 이 사업이 얼마나 타당성이 없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이다.

김경진 의원은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은 1996년 미국이 이미 기술을 개발했지만,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포기한 사업”이라며 “무선충전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앞장서겠다며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타갔지만, 그 성과물이 고작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 6대, 카이스트 셔틀버스 2대, 구미시 버스 2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이들 성과물들은 무선충전 장비 및 부품 대부분을 수입산을 써 수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공원 코끼리 열차는 수입품인 배터리의 기능 저하가 발생했지만,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2019년 1월부로 운행을 중단했다.

2016년 서울시의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 전력설비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KAIST에서 최초 설치한 부품은 개발초기의 시험용으로 대부분 수입품으로 구성돼 노후화 및 규격변경에 따른 지속 조달이 불가’하다고 평가했다.

KAIST 셔틀버스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무선충전 설비 4개소 중 2개소가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문제는 또 있다. 조 후보자는 이 사업의 사업단장을 맡아 인건비를 규정보다 5억 2천만 원가량 과다 청구·수령해 2011년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당시 감사원이 KAIST에 부당 지급한 연구수당의 회수를 통보했으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구비 환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조 후보자의 연구윤리도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김경진 의원은 “과학자에게 연구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최대 치적으로 포장된 수백억 원의 국책사업이 실상 기존에 개발되었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한 기술을 재활용한 것이었고, 이마저도 수입부품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후보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또 “감사원의 조치사항도 따르지 않는 분이 과연 주무부처 장관 자리에 올라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에 대해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희범 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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