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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굴 규제 229건중 40건 해결13일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 열려
<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토론회 안건 해결사례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한국규제학회(학회장 이민창)는 13일,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전국 지자체 243곳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개최했던 중기 옴부즈만과 17개 시․도 공동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지자체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신산업․신기술,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지역 현안 규제를 집중 선별해 기업·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됐다.

그동안 규제 관련 발굴된 과제는 총 229건이다. 40건이 해결됐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장관을 비롯한 박주봉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무대로 나와 규제 혁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현실괴리 중소기업 규제애로” 글자를 망치로 부수는 이색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안건 토론은 3세션으로 나눠 발목잡는 규제기준(9건), 공감없는 규제장벽(10건), 너무높은 규제부담(13건)으로 총 32건이 이루어졌다.

논의결과 ▲탁주 총산도 규제 ▲기업부설연구소 입지규제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제 ▲외국인력 규제 등 현실괴리 규제애로 11건에 대해 식약처, 과기부, 문화재청, 산업부, 고용부, 농림부가 중소기업 및 지역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관련규제를 혁신키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기업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실증‧상용화하지 못한 사례와 지역발전, 주민편의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자치단체, 관계 부처와 함께 협업해 지난 해 총 261건을 개선했다”며 “올해는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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