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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정부 원전정책 비판한 송영길 의원 지지”
  • 박희범 과학기술전문기자
  • 승인 2019.01.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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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검토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후 화력·원자력발전소를 대신할 신한울3·4호기 스왑(교환) 건설 재검토를 비롯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김경진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해 왔다.

먼저 김 의원은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만 다루겠다고 한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공론화위원회가 활동 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권고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김 의원은 “공론화위의 권고 결정은 법률적 근거도 없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프로세스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

특히 당시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로 제시한 원전 찬반 비율(원전 축소 53.2%, 확대 9.7%)에 대한 공신력도 낮아진 상태다. 지난해 6월 한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원자력발전의 현재 수준 유지 및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정책은 고스란히 발전 공기업들의 적자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 발전소들은 한국전력이 전기를 사올 때 지불하는 도매가격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문제는 발전 연료 중 가장 싼 것이 원자력이란 점이다.

kwh당 원자력 발전 단가(60.85원)는 다른 연료의 3분의1 수준으로 훨씬 낮아 이용률이 80~90%에 달했지만 탈원전 이후 60% 선으로 축소됐다. 반면 탈원전 이후 발전 단가가 비싼 LNG(118.07원)는 37.2%, 신재생(173.38원)는 85.2% 확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2015~2016년 수익이 각각 2조 5,000억원에 달했으나 탈원전 원년인 2017년 8,618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18년에도 1조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자 전환은 10년 만이다. 한국남동·남부·중부·동서·서부발전 등 다른 발전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7년만 해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씩 이익을 냈지만 2018년은 나란히 200억~300억원대 적자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탈원전 정책은 고스란히 발전 공기업들의 적자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 발전소들은 한국전력이 전기를 사올 때 지불하는 도매가격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문제는 발전 연료 중 가장 싼 것이 원자력이란 점이다.

kwh당 원자력 발전 단가(60.85원)는 다른 연료의 3분의1 수준으로 훨씬 낮아 이용률이 80~90%에 달했지만 탈원전 이후 60% 선으로 축소됐다. 반면 탈원전 이후 발전 단가가 비싼 LNG(118.07원)는 37.2%, 신재생(173.38원)는 85.2% 확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2015~2016년 수익이 각각 2조 5,000억원에 달했으나 탈원전 원년인 2017년 8,618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18년에도 1조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자 전환은 10년 만이다. 한국남동·남부·중부·동서·서부발전 등 다른 발전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7년만 해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씩 이익을 냈지만 2018년은 나란히 200억~300억원대 적자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박희범 과학기술전문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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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의원#김경진의원#원자력발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시위원히#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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