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iz+
납품단가 이번엔 제값 받을 수 있을까?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15일 공포
  • 박희범 과학기술전문기자
  • 승인 2019.01.15 16:14
  • 댓글 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해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에는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고, 최근 대기업들의 협조로 스마트공장 지원, 상생형 펀드 조성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상생에 의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범 과학기술전문기자  snews@s-news.kr

<저작권자 © Science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생협력법#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장관#납품단가#

박희범 과학기술전문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