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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 특례위한 샌드박스 2월 시행20개 항목 신청 접수후 적용 예정
  • 박희범 과학기술전문기자
  • 승인 2019.01.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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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 간 관계>

오는 2월부터 20 건의 사업이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20건에 대한 항목은 오는 17일 법제화 이후 해당 부처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민간 수요는 있지만, 이들 기업이 신청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무조정실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는 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 등에서 규제가 일시적으로 해소된 상태를 이르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의 샌드박스는 게임 안에서 유저의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플레이 방식을 의미한다. 본래는 미국 가정에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모래를 쌓아 놓은 안전 완충대를 이르는 말이다.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7일, 금융혁신법(4.1일)과 지역특구법(4.17일)은 4월 시행 예정이다.

규제해소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진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다음 주 초 공포 예정이다.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이다.

일부에서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등이 규제샌드박스 첫 항목이 되지 않겠냐고 점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다.

또한,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이와함께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다.

향후 정부 부처는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바로 구성돼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오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신청희망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2월 중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사전조사 결과 약20건의 신청희망기업 수요를 이미 확인했다.

금융위도 법 시행(4.1일)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벤처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개최한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부처별 올해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과기정통부는 28억 1000만원, 산업부 28억 원 9000만원, 금융위원회ㅣ 40억 원 수준, 중기벤처부 21억 5000만원(+목적예비비 추가 활용 예정)을 확보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범 과학기술전문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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