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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회장 “산업경쟁력 약화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대응하자”9일 코엑스서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열려
  • 박희범 과학기술전문기자
  • 승인 2018.08.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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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문위원이 9일 코엑스서 열린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전략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 정만기)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4차 글로벌산업경쟁력 포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포럼은 과학기술과 예술의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30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산업미디어아트쇼 행사를 병행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병완(민주평화당), 변재일(민주당), 황영철(자유한국당) 의원과 성윤모 특허청장, 황일선 국방소프트웨어협회장(KISTI 책임연구원, KAIST 겸임교수)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션에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전략(정명애) ▲수소산업 활성화 방향과 과제(정근

호) ▲4차 산업혁명과 문화예술(임영선) ▲M&A관련 최신 조세판례(강석규) 등이 발표됐다.

이와 함께 산업미디어아트쇼가 9일부터 12일까지 동시에 열린다. 이 쇼에는 김창겸, 임영선, 이재형, 문준용, 육근병 등 30개팀이 출연한다.

◆ 국내산업 환경 문제 5가지로 진단

정만기 경쟁력 포럼회장은 국내 산업이 1) 미중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추세 2) 중국 제조업의 팽창 3)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선진국의 제조업 부활 4)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의 부담 5)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등 5가지 어려운 경쟁 환경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장 회장은 국내 산업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종별, 직종별 애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이들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단기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 회장은 이와함께 “과학기술과 예술의 산업 접목 확산,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 등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정면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명애 전문위원 “마중물 빅프로젝트 전략 필요하다”

세션 발표에 나선 정명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문의원은 중국의 '제조2025', 일본의 '과학기술 예측을 통한 미래사회 2030'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성장동력’이라는 내용을 발제했다.

정 위원은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연계된 유일한 직접적 경제성장정책으로 올해 초 발표된 13대 혁신성장동력이 특히,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하고 있다“며 ”혁신성장정책이 정부의 2대 과제인 ‘4차 산업혁명 주요산업혁신과제’와 ‘국민생활문제 해결과제’ 간 연계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 위원은 ”정부가 혁신성장동력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여 할 수 있는 핵심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성장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전략기술 개발과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 위원은 혁신성장동력이 민간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한 공적영역의 마중물 메가급 Big프로젝트 제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우리나라 혁신성장분야로 정 위원은 ▲웰빙/바이오산업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ICT신산업 ▲지능형 반도체산업 ▲AI기반 신산업 ▲K-POP기반 문화콘텐츠산업 등을 꼽았다.

정 위원은 ”혁신성장동력 대부분이 사실상 ‘인프라와 서비스’산업 부문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략기술인 ‘SW기술(Al,Bigdata), 배터리기술, 신소재기술, Bio기술 등에 대한 전략과 로드맵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

정명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문위원이 제시한

’혁신성장을 위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추진전략‘ 방향

1) 이행에 역점을 둔 ‘실행가능한 기반’마련과 ‘의지가 필요하다.

2)혁신성장동력이 과학기술, ICT 기반임에 따라 이행을 위한 구심체로써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을 활용한 메가급 Big Project를 추진해야 한다.

3) 네가티브 규제 제도 도입, 상호모순적 규제 해소 등 기업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한 규제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4)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모델을 가진 중소기업이 챔피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과정과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5) 과거 정부에서 시행됐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적극 포용해야 한다.

6)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산업의 Boosting의 극대화가 가능한 혁신성장 중점육성산업의 선택과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정 근호박사(애틀러스리서치)는 ’수소산업 활성화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최악의 폭염 사태 등 기후변화를 감안할 때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가 중요하다면서, ‘수소 에너지’가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수소는 전우주의 75%를 차지하는 풍부한 원료이며, 안전성과 경제성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는 것.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수소산업 활성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수소 생산과 유통, 활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말 수소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이룬 이후 국제 표준화 활동을 통해 전세계 수소산업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을 세웠음을 강조했다.

우리의 경우 산업부 주도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상설 추진단’ 설립 △수소에너지 공급 및 유통체계 구축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확충 등 산업생태계 조성 등에 나서고 있으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2013년 현대차 세계최초 수소차 개발 등 특정 영역에서는 우리는 전세계적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수소생산능력에서 취약하다“며 ”수소충전소관련 부품의 국산화율도 2015년 기준 40~5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폭발가능성 등 수소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근호박사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간에서는 1) 수소생산, 저장, 이동, 2) 수소차 대중화와 충전소확충, 4) 수소 이용 발전소 육성, 5)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등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한 민관합동의 ‘수소산업포럼”’구성을 제안했다.

임영선 가천대교수는 “4차 산업시대에 있어서 예술과 산업의 관계는 점점 더 밀접하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3D,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기술 발전으로 영상의 기술영역이 과거의 전통적 기법을 넘어선 최첨단의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 교수는 “오늘날 ICT 시스템은 스스로가 창작자가 되어 소설을 쓰고, 그림을그리고 작곡도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향후에는 빅데이터, IOT, 수소활용 등 4차 산업혁명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도 창의적 예술문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예술과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의 접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석규(한국M&A협회 부회장)변호사는 ‘M&A세제와 최신조세판례’ 발표에서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과세이연특례와 사전요건과 사후요건, 최근 대법원의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판결을 소개했다.

또 M&A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인 영업권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영업권이 인정되면 전액을 일시에 익금 산입하였다가 향후 5년간 손금산입하므로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며,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산업자원부 허가를 받은 ‘가치창의재단(이사장 임수빈)’ 발족식도 병행개최됐다.

이 재단은 예술과 산업의 접목을 통하여 우리 상품과 작가들의 가치를 제고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또 ‘산업미디어아트쇼 서울 2018’과 함께 ‘싱글페어(리드엑스포)’도 함께 개최됐다. 이 페어에는 5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박희범 과학기술전문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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