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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불가촉 천민(인도 최하층 계급)”이상민 의원 주최, 국방SW협회 주관 업계 간담회
  • 박희범 과학기술전문기자
  • 승인 2018.07.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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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실이 주최하고 국방SW협회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제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국방SW 발전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모여 단체촬영했다. 앞줄 가운데가 이상민 의원이다.

“SW 개발자를 ‘불가촉 천민’(인도 최하층 계급)이라고 부른다. 아무도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 과제에 끼어들고 있다.”

이상민의원실이 지난 6월29일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개최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국방SW발전 간담회’에서 서울소재 중견 기업 경영진이 내놓은 얘기다.

이 간담회는 국방소프트웨어협회(회장 황일선)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박찬종)이 공동 주관했다. 참석자는 산학연관군의 오피니언 리더 30여 명으로, 4시간에 걸쳐 국방SW분야 현안이 제기됐다.

이날 행사는 산학연관군이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각 분야 애로사항을 모아 이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중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지디엘시스템과 이테크시스템이 각각 전장관리체계솔루션과 가상화솔루션 등을 30분에 걸쳐 소개했다. HPE는 자사 제품을 전시했다.

서울지역 중견업체 관계자는 “과제가 끝난 뒤 국방부선 SW소스 달라고 해서 주더라도, 유지관리를 다른 업체서 하면 그 소스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방부만 현재 최저가 2단계 입찰을 하고 있고, 어느 업체는 과제비의 56%에 따가는 걸 봤다”고 언급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관계자는 “그렇게 하더라도 주관업체는 손해안 본다. 이를 수행하는 하청이나 재하청업체가 힘들게 된다. 그걸 없애달라”고 하소연했다.

GS 인증 얘기가 나왔다. 인증에 7000만원이나 들기 때문에 신생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다.

또 무기체계 SW에서의 외산 장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명제는 물론 사용 이유라도 제안서에 적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함께 이들은 ▲최저가 2단계입찰제 철폐 ▲조찬간담회 개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모색 ▲국산SW의 가치인정 ▲SW의 신뢰성 정부서 보장 지원 ▲무기체계 SW 국산화 로드맵 작성 ▲무기체계 SW의 지재권 소유와 실시권의 분리 등을 거론했다.

이 행사 주최자인 이상민 의원은 “기업이 사업하는데 걸림돌을 없애는 등 민과 군의 정책적 가교역할, 사업을 활성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최근 국방부가 개최한 ABC(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포럼이나 국군기무사령부의 보안관련 행사 등 국방분야 행사를 다니다보니, 시너지효과를 위해 이를 엮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국방SW협회가 나서 해도 좋을 것”이라고 이번 행사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참가업체 발표 모습.

이 의원은 “산학연관군이 목소리를 계속 내줘야 한다. 정부에 한번 얘기했으니 됐겠지하면 안 된다.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한다. 그런 목소리가 쌓이면 바뀌게 된다. 2단계 최저가 입찰 아직도 있다니 다시 힘모아 보자”며 “국회의원 사용법이란게 있다. 개별부처에 특정업체 제품 쓰도록 해달라고는 못해도 정책적·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것,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말해달라. 반드시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일선 국방SW협회장은 “4차산업혁명의 화두는 소프트웨어고, SW기반으로 IoT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며 “SW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크게 창출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언 요약이다. 발표자 이름은 생략했다.

산학연관군 전문가 의견 요약

△“국방SW를 보면 97%가 외산이다. 국회차원서 규제개혁을 진행하고, 군과 출연연구기관이 힘을 모아 방위력 중장기 계획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면 좋겠다. 국방SW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자. ADD만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서 풀어가야 한다. 방위산업 관련 SW 국산화율을 높여보자. SW분야도 남의 옷을 입고 있지 말고, 우리 한국적인 옷을 입어보자.

△지자체 예산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산을 써서는 안되고,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지역과 시범사업을 한 뒤 전력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미국 이베이가 바다상어이고, 중국 알리바바가 양쯔강의 악어로 볼때 한국적 SW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한 변신이 필요하다. 산학연 합치면 대단한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기업이 손에 쥐는 것이 되고, 정부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조찬간담회 출범식하자. 한달 2회 한다든가 매주 특정 요일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 음식은 햄버거도 괜찮다. 쉽게 해보자.

참석자들이 산학연관군 현안을 제기하는 모습.

△기업하는 사람들은 정보나 트렌드를 파악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 입장서 보면, 원하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정보도 제한적이다. 사실 나도 마찬가지다. 기업 측에서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 기업이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해달라. 가교역할을 하겠다.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들 대기업에 부탁하고 싶은 건 잘하고 있지만, 벤처기업들과 네트워킹을 더 잘해 달라는 것이다. 상호 대화도 하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서로가 고민말고 필요하면 얘기해달라. 중소기업부도 좋고, 어디든 좋다. 주선해주겠다. 지난 해말 논의했던 LIG넥스원 방문 계획은 추진해 달라.

△정부가 대전을 지원한 국방예산을 돌아보면 3년간 성과가 많다. 주위에서 다소 우려도 있지만, 그동안 R&D과제 17개를 진행했고 17개 모두가 군에서 활용 중이다. 걱정 안해도 좋을 듯하다.

△네트워크 활성화를 기대한다. 기업은 사업에 도움될 가능성 안보이면 참석 어렵다. 공유할 꼭지가 있으면 기대감을 크게 갖고 올 것이다. 회사업력 10년 이상이면 주 고객이 있다. 이 고객을 필요한 기업에 연결시켜주고 소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네트워크 활성화가 될 것이다.

사업차원에서 보면 우리 회사도 그렇지만, 후발주자라서 선입관도 있는 것 같다. 그냥 공평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힘들다.

앞으로 외산SW사면 취소한 사유서라도 쓰라고 하고, 국방 대응책은 뭘까 고민하면 SW업체에 도움될 것이다.(일각에서는 정부 과제에 대해 외산SW 발주자 및 사용자에 대한 실명제 도입을 언급)

△무기체계 SW는 외산이 대부분이다. 국산SW를 사용하거나 개발하면 가산점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관련 규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안다. 방사청이나 ADD 등이 국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하면 산학연관군이 협업해서 잘 될 것인데, 그게 잘 안된다. 여하간 무기체계 SW 국산화에 신경써 달라.

△무기체계SW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어플리케이션은 국산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OS나 미들웨어는 외산이 독주한다. 국내업체는 그걸 개발하는게 어렵다. 개발도구가 있는데, 도구도 다 외산이고, 이 도구를 사실 국내 업체들도 만드는데 근데 이럴 경우 가점이 없다. 지원 도구 개발에 가점이 필요하다.

윈도 개발 도구를 하려해도 수요가 많지 않다.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해 줬으면 한다. AI 개발 도구들도 지원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서 과거 국산SW 국방적용방안 용역을 KAIST에 줬었는데, 조사결과 당시 한 개도 못들어간 분야가 무기체계였다. 이 분야에 문제점을 크게 3개 정도 거론할 수 있다. 우선 신뢰성 문제다. 무기는 사람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잘못되면 개발자가 책임져야 한다. 미국 SW는 미국방부 등이 인증해주는 등 책임을 져 준다. 이걸 국내 업체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미래국방SW발전 간담회가 최근 열려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두 번째는 안전성 측면에서 봐야한다. 세 번째는 사용자의 편의성이다. 편의성을 따져보면 외산이 개발하기 쉽고 편하다고들 한다. 이런 내용을 KAIST 측에서 정부에 정리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신뢰성과 안전성은, 이 가운데 특히 신뢰성은 사람목숨과 관계되는 것이기에 천천히 가자. 무인이나 자율로 되는 것은 신속하게 가자. 4차산업혁명에 맞춰 그런 쪽으로 맞춰가면 군인들이 다치지 않으니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분야부터 정부가 배려해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대응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야한다. 겪어보니 새로운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는데, 21년이 걸렸다. 이런 식은 곤란하다. 처음부터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장기소요 제기할 때부터 출연연이나 기업이 과감하게 들어가게 해 줘야한다. 그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라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통신장비 TICN 전력화에 21년이 걸렸다. R&D와 비즈 연결 안되면 의미 없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군생활하다 출연연에 와서 보니 그렇더라. 이제부터 R&D는 방위에 손대지 않으면 안 된다.

KAI 정찰위성 사업비가 1조 원인데 국산이 얼마나 되는지 들여다보자. 국산화가 안되면, 유지보수 등에 국내 업체나 기관이 들어갈 수가 없다. 협회와 방사청, 기품원, ADD 등이 모여 무기체계 국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무기체계 SW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한다. 바꿀 것은 바꾸자.

△사업을 하고나서, 연구원일 때와 CEO일 때 괴리가 크다는 걸 깨달았다. 기업들은 제품을 개발하고, 그 제품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 과제는 개발후 과제가 마무리되면 그걸로 끝이다. 후속지원이 안 된다. 기업은 기업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바쁘다. 그래서 기업하면서 반성했다. 출연연에 아무리 얘기해도 연구원들은 못느낀다. 기업을 안해봐서 그렇다.

△연구원들은 프로젝트 바뀌면 다 잊어버린다. 인건비 베이스의 PBS가 문제다. 평가를 잘 못받으면 인건비를 벌 수 없다. 그래서 추가 관리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게 현실이다.

△SW중요하다고는 하면서 가치인정을 모르는 것 같다. 정부 펀딩받아 납품하면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가고, 양산해도 CD값 정도인 500~600원 정도에 넘어간다. 아는 사람이 민수SW업체를 운영하는데, 전산과 졸업자를 채용했다. 그런데 50명중 2명만이 경험자다. 아무도 SW를 안하려다보니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나중엔 SW개발 및 구현보다는 그냥 사서쓴다더라.

요즘 초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한다. 그런데 사회가 SW의 가치를 인정해주면 스스로 공부하게 되어 있다. 지금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황일선 국방SW협회장과 이상민 의원이 숙의하고 있다.

△로봇을 연구하다 창업했다. 방산쪽은 양산을 타야 성공하는데, 대부분 하드웨어나 제조다. 보이는게 있어야 값을 제대로 받는다. 100대나 1000대를 납품하더라도 SW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으로 인식한다. 복사해서 쓰면 되는 것으로 본다. SW개발은 인건비 따먹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응용SW만드는 회사가 많은데, 인력키우고 내성 강화하려면 SW가치를 반영해주는게 맞다.그래서 나도 하드웨어를 하게 됐다.

△무기체계 지재권의 문제가, 방위사업법에 지재권 국가나 ADD가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과제 계약할 땐 그들 소유가 된다. 미국이나 영국은 SW개발이 창조적인 일이어서 소유는 기업이, 실시권은 기관이 갖는다. 실질적인 제작자가 소유권을 갖게 하려고 우리나라도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신뢰성 등 때문에 실질적으로 ADD가 소유권을 갖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군수사 쪽 정비예산이 반영되려면, 개발비는 국가가 주지만 유지보수 라이선스는 해당 개발업체가 갖도록 인정해줘야 한다.

△정부관료들은 정부 과제의 SW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기술이 좋아도 사용에는 책임문제가 따라 다닌다. 이 문제는 기재부나 감사원 등 감사체계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 리스크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하는 그런게 있어야 한다.

백신도 안랩이 독과점 엄청 누렸다. 그래서 안랩이 컸다. 안랩처럼 조달, 감사체계서 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SW 개발자를 ‘불가촉 천민’(인도 최하층 계급)이라고 부른다.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개발자들이 손해보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과제에 들어온다. 그거라도 해야 생존이 되니까. 그래서 정책전문가들도 현장에 들어와 봐야 안다. 일반회사 운영이 안된다. 국방부선 SW소스 달라고 해서 주더라도, 유지관리를 다른 업체서 하면 그 소스 무용지물이다.

국방부만 현재 최저가 2단계 입찰을 하고 있다. 어느 업체는 과제비의 56%에 따가는 걸 봤다. 그렇게 하더라도 주관업체는 손해안본다. 이를 수행하는 하청이나 재하청업체가 힘들게 된다. 그걸 없애달라.

GS 인증 얘기가 나왔는데, 인증에 7000만원이나 든다. 신생기업에게는 너무 비싸다. 500만원으로 창업한 기업에게 7000만원은 가혹하다.

△투자자 입장서 업체 얘기를 들어보니, 초기기업 투자하면 곤란하겠다. 정부 R&D 19조원, 출연연 4조원인데 1%라도 기술 활용기업에 투자했으면 싶다. 초기 마중물 역할을 할 사업자금을 넣어주는 역할 했으면 좋겠다.

모태펀드도 자금회수까지 4년 투자해 총 8년 본다. KST는 현재 4년 지났는데 벌써부터 성과 내놓으라고, 수익률을 묻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적절한 이해가 필요하다.

△산학연관군이 목소리를 계속 내줘야 한다. 정부에 한번 얘기했으니 됐겠지하면 안 된다.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한다. 그런 목소리가 쌓이면 바뀌게 된다. 2단계 최저가 입찰 아직도 있다니 다시 힘모아 보자.

국회의원 사용법이란게 있다. 개별부처에 특정업체 제품 쓰도록 해달라고는 못해도 정책적·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것,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말해달라. 반드시 고치도록 노력하겠다.

△40년 군생활했는데, 그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였다. 군에 처음 도입된 SW가 탄약관리시스템에 적용한 장비물자 SW가 아닌가 한다. 지금 수준은 그 당시를 회상하면, 가히 혁명적인 변화다. 국방의 발전하는 모습이 눈에 그려진다.

△과기정통부서 과거 국산SW 국방적용방안 용역을 KAIST에 줬었는데, 조사결과 당시 한 개도 못들어간 분야가 무기체계였다. 이 분야에 문제점을 크게 3개 정도 거론할 수 있다. 우선 신뢰성 문제다. 무기는 사람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잘못되면 개발자가 책임져야 한다. 미국 SW는 미국방부 등이 인증해주는 등 책임을 져 준다. 이걸 국내 업체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안전성 측면에서 봐야한다. 세 번째는 사용자의 편의성이다. 편의성을 따져보면 외산이 개발하기 쉽고 편하다고들 한다. 이런 내용을 KAIST 측에서 정부에 정리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신뢰성과 안전성은, 이 가운데 특히 신뢰성은 사람목숨과 관계되는 것이기에 천천히 가자. 무인이나 자율로 되는 것은 신속하게 가자. 4차산업혁명에 맞춰 그런 쪽으로 맞춰가면 군인들이 다치지 않으니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분야부터 정부가 배려해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박희범 과학기술전문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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