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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발본색원"...관련법 17개 개정당정,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마련
  • 박희범 과학기술전문기자
  • 승인 2018.02.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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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건처리 흐름도>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완전히 뿌리뽑기로 하고 17개 법률 개정에 나섰다.

그동안 대기업이나 밴더들에 의한 대 중소, 벤처기업 기술탈취가 교묘한 방법으로 자행돼 왔으나, 이를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속을 들여다보면 작은 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것이 맞지만, 겉으로 봐선 이를 파악하기 어려울만큼 편법적이었기 때문이다.

기술 탈취 건은 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CEO와 대기업 관계자 얘기가 늘 상 달랐다. 대기업 관게자는 절차를 잘 지켰고, 공정한 게임을 통해 기술을 개발했다는 입장이고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CEO 측은 어쩔 수 없이 기술을 빼앗길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울분을 토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 모처럼 당정이가 치밀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더불어민주당, "기술탈취 끝까지 뿌리 뽑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이학영 정무위 간사 및 산자중기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인호 산업통산자원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성윤모 특허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기술탈취 문제가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하는 것에 공감했다.

또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의 재정립과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검·경, 공정위, 특허청 등 행정부처의 조사·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법적·물적 지원도 함께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기술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노력도 함께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주요내용보니

우선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벌칙 내용은 오는 하반기 ‘상생협력법’개정을 추진할 때 정할 방침이다.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최소화*하고,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폐기 일자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올해 내 ‘기술유용 심사지침’을 개정토록 한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자칫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부친 ’최저임금제‘꼴이 나지 않을까 우려도 됐다. 벤처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나 비밀자료 요구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문을 닫았을 경우 AS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강력한 보완책도 제시됐다.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논의가 이루어진 것. 기술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창업, 벤처기업 등의 임치수수료를 감면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규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과의 기술자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향후 분쟁 발생시 유력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거래내역 등 스토리지에 등록한뒤 공증, 분쟁․수사 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애로사항인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한다.

가해혐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에 도입하기로 했다.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술탈취 관련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상향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하도급법’, ‘상생협력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법, 제도 개선과 더불어 행정부처가 조사․수사 권한을 활용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하면, 검․경 등 수사기관 및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피해사건 신속 해결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특허청에 조사․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권한도 보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를 발족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위원장 중기부장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변호사협회와 협력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주치의로서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1:1로 전담 자문하는 ‘공익법무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익법무단 활용기업에는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국선대리인 수행사건에 대해 심판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심판 부담도 경감키로했다.

특허공제, 소송보험, 정책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도 지원한다.

기술보호를 위한 상생노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선 대․중소기업 간 활발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 등의 기술보호․기술나눔을 장려하기로 했다.

기술보호교육 및 기술탈취 문제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홍보도 강화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 대책이 뿌리내리도록 점검․보완해 기술탈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범 과학기술전문기자  snews@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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